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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 중에 있다면, 이혼절차는 고민했던 순간보다 몇 배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혼과 함께 수반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무료이혼상담을 통해 꼼꼼한 상담을 받고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이혼이란?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혼여부, 자녀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모든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이혼으로 그나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한 가지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유책사유가 상대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혼소송시 사전준비
이혼소송을 통해 재판이혼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 이혼까지 이르게 된 사실관계에 대해 정리해 두세요.
▶ 이혼사유(가정폭력, 배우자외도 등)에 해당하는 증거자료(숙박업소 CCTV, 자동차 블랙박스, 병원진단서 등)를 수집해 두세요.
▶ 재산상태를 미리 파악하여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두세요.
▶ 자녀와 관련된 친권,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을 신청해 두세요.
▶ 폭행에 대비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두세요.
◎ 재판이혼 절차
: 이혼소송 →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 → 조정 미성립과 종결 → 소송절차 개시 → 법정 출석하여 주장 및 증거 진술 → 판결 선고 → 본적지/구/시/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1개월 이내)
◎ 재판이혼시 제출서류
: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재판상이혼사유
1. 부정한 행위
2. 악의적인 유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 생사의 3년 이상 행방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이혼시 재산분할
▶ 부부가 혼인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받을 수 있으며,
▶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재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고,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는다면 집에서 살림만 하던 전업주부라도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혼시 위자료청구
▶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는 개념입니다.
▶ 먼저 이혼하자고 요구하는 쪽이 아닌 결혼생활을 파탄낸 유책배우자가 지급합니다.
▶ 유책배우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바람난 상간자, 지속적인 폭언, 무시 등으로 결혼생활을 힘들게 했던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청구
▶ 자녀 양육권은 최대한 자녀의 복지에 맞춰 정하게 되고,
▶ 협의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줍니다.
▶ 양육비는 부부가 반반씩 분담하는 것으로, 미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어렵고 복잡한 이혼소송,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집에서 살림만 하고, 직장생활만 하던 일반인들이 법률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혼 관련 문제는 무료이혼상담 통해 충분히 상담받아보시고 신중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혼은 흠이 아니니까 앞으로의 삶만 생각하세요.
